공개형태

• 청구공개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사전정보공표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제출
  •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 말로 청구하는 경우
  • 담당 직원 앞에서 진술
  • 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발급 생략(동법 시행령 제6조)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 * 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부공개관련 법률안내

• 첨부

정보공개법률 정보공개 시행령 정보공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