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사고기업으로 분류합니다.

 1. 주채무 이행의무 위반(원금·이자 연체 등)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3. 파산, 회생, 청산 등에 들어간 때
 4. 채권자로부터 보증사고통지서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때
 5. 주사업장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등)가 있는 때
 6. 화재, 수해 등 재난으로 주요 시설이 멸실된 경우 등
 7. 폐업, 조업중단,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할 때
 8.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9.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등
 10.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에게 제2호, 제3호, 제8호, 제9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소유 재산에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증기업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11. 위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채권보전조치는 보증이 전액 해지되거나, 보증사고 사유가 전부 해소되거나, 채권보전조치를 담보권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금은 귀사가 『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제2호(가압류 결정이 있는 때) 및 제5호(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에 해당할 때 사전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제6조 사전통지 없이 채권보전조치(가압류)를 취할 수 있으며,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금의 채권보전조치 및 해제비용(대지급금)에 대하여 귀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보증약정서』 제5조 1항에 따라 사전구상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실익이 있는 재산 발견 시 『보증약정서』 제6조에 따라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등)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3.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4.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는 때

5.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6.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7.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 정보 제외)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8. 기보가 이 약정에 의한 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9.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위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10. 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또한, 『보증약정서』 제5조 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소명 요청 및 채무상환 통지 후 채권보전조치 할 수 있습니다.

1.보증 약정서 제3조(보증료 등의 납부), 제8조(담보ㆍ보험), 제17조(자금용도 준수의무), 제18조(경영상 중요 변동사항 통지 의무)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2.보증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기보의 채무조정요령에 따른 해당 물건의 예상구상실익 이상이 회수되거나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담보권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새로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채권보전조치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가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보의 단독채무만을 부담하는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과 재기를 위한 신규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안내는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기금 홈페이지 → 주요업무 → 기술보증 → 재기지원보증제도

우리 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조정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 사유의 타당성, 구상실익, 다른 채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일시상환이 곤란할 경우 채무관계자의 상환능력,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할 때는 약정 총액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상환 받아야 하며, 분할상환금은 매년 2회 이상, 매년 균등액 이상 상환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은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 검토 시 아래와 같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자산실사 결과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클 것

- 가동 중이거나 즉시 가동이 가능한 기업으로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고려할 때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것

- 채무조정을 통한 채권 회수액이 채무조정을 허용하지 않은 결과로 회수되는 금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될 것

- 주주, 경영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간 손실이 공평하게 분담되었는지 여부

- 채권자간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 채무상환계획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 채무상환계획의 이행가능성이 충분한지 여부

우리 기금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신청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사항과 『신용회복지원 업무처리기준』등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하며, 아래의 경우(예시) 부동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무조정 “신청제외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협약 제4조 제5항)

-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한 예상구상실익 미만으로 채무 감면되는 경우(협약 제5조제4항제2호)

- 이미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협약 제5조제4항제1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