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업무방법서 제16조

· 현황
- 주채무자의 구상채무 감면 제한적 허용

· 개선방안
- 구상채무의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 신설

· (‘14.3월) 금융규제 개선 추진 전담반 구성·운영
- 외부전문가 3명, 내부직원 2명
- 본부직원 9명으로 구성된 Working Group이 TF 실무작업 지원

· 법률적 규제로 중장기 검토 추진

· 채무자의 상환의욕 고취 및 신용회복지원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