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항

			

				· 현황
 - 기보법상 투자총액한도는 10/100이내이나 시행령에서 5/100으로 제한

· 개선방안
 - 기보법 시행령상 투자총액한도를 기보법 수준(10/100)으로 확대(제22조의8제1항)

			

				· (‘14.3월) 금융규제 개선 추진 전담반 구성·운영
 - 외부전문가 3명, 내부직원 2명
 - 본부직원 9명으로 구성된 Working Group이 TF 실무작업 지원

· 법률적 규제로 ‘14년 하반기 개정 추진

			

				· 민간투자에서 소외된 창업초기 R&D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투자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