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이전버전)
보증 불승인시 조사자료 미반환 개선
작성일
2014.08.28
조회수
10336
작성자
***
상세내용
추진상황
개선상황
"기술보증기금 내부규정(조사자료수집기준 제3조 제6항)"
· 현황 - 보증 불승인시 조사자료는 미반환이 원칙 ·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반환하되, 민원 등에 대비한 필요서류에 한해 사본 보관
추진상황
· (‘14.3월) 금융규제 개선 추진 전담반 구성·운영 - 외부전문가 3명, 내부직원 2명 - 본부직원 9명으로 구성된 Working Group이 TF 실무작업 지원 · (‘14.8월) 관련 내규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완료
개선상황
· 신청인의 평가관련 서류 재발급 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