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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관리

기술신탁관리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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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은 공신력 있는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로서,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 등으로 기술유출·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이용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1. 기술신탁은 왜 필요한가요?


기술신탁은 공신력 있는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소유권 이전*)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로서,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 등으로 기술유출·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이용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기보 기술평가제도(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기업 선정 시 등)를 이용 시 신탁특허를 모두 보유건수로 인정해
    드리며, 소유권 이전 및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보가 부담합니다.


2. 신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신규 신탁기간은 최대 2년이며(1년 또는 2년 중 선택) 신탁기간 종료 전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 제외 대상이 있나요?


아래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① 기술신탁 제외 대상
-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기술
- 질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술
* IP평가보증 지원 후 기금이 근질권 설정한 특허권도 신탁 가능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 고소·고발, 소송, 심판, 강제집행 등 사법 또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 KPAS 등급*이 B등급 미만인 기술
* http://kpas.kibo.or.kr
- 기타 기술신탁의 대상으로 하기 부적합한 기술

② 기술신탁이 제한되는 위탁자
- 기술보유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본 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권리, 의무를 이행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 기술보유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이 신청 또는 개시된 경우
- 기술보유자가 신탁대상 기술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기타 기술보유자와 기술신탁계약을 체결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등

4. 기보에 특허를 신탁하면 좋은 점은?

기보에 신탁할 경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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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에 특허를 신탁하면 좋은 점은?
구분 내용
기술보호 신탁받은 특허의 분쟁 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기대 (단, 소송비용은 기업이 전액 부담)
TLO*
역할수행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업무 대행
*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이전 전담조직으로 연구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기술마케팅을 지원
비용절감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70%까지 지원(지원한도 연간30만원)하며 특허분쟁 소송 발생 시 기보의 지정 변호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단, 신탁기간 연장 시 연차등록료는 기업이 부담)
기술이전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보에서 기술인전 중개서비스 지원
금융수해 기술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도 IP인수보증을 통해 지원 가능


5. 신청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기술신탁 수수료는 연간 30만원입니다. 단, 기술신탁업무 도입 초기 제도활성화를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징수하는 신탁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한시 적으로 인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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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구분 수수료
정상 '19년도 한시적 인하
신탁수수료 연간 30만원 연간 15만원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기술이전금액에 따라 11%~15% 기술이전금액에 따라 5%

신청절차

신청절차
※ 자세한 절차 문의는 전국 영업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대표번호: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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