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특허공제사업

특허공제사업이란?



특허공제사업이란?


도입배경 및 목적

특허 등 지식재산 비용을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리스크를 분산·완화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제공합니다.


개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한 공제사업의 초기 정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IP금융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연혁

특허공제사업 주요연혁
구 분 내 용 비 고
17년 11월 발명진흥법 개정 특허공제사업 도입· 지원 근거 마련
18년 5월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 공제사업의 운영 위탁 기관 및 운영 재원 등 명시
18년 12월 특허공제사업 수행기관 공모 기보 사업수행기관 공무 참여
19년 1월 기보, 특허공제사업 위탁기관 선정 특허청 특허공제사업위탁기관으로 기보 지정
19년 2월 특허청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2019-제1호)' 고시 기보 특허공제사업 업무추진 근거마련
19년3월 기보-특허청, 포괄적 업무협약 추진 지식재산 기업 공동지원, 창출 및 활용 활성 등


운영

특허공제제도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발명진흥법 제50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제2호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근거법령

발명진흥법 제50조의4, 제50조의5



특허공제사업 구조

공제상품 가입자는 공제부금적립을 통해 부금이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비용· 운전자금 대여 혜택, 부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허공제사업 구조 이미지

특허공제사업 부가서비스

공제상품 가입자에게 ‘지식재산 비용대여+법률자문+특허 케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공제사업 부가서비스 표 이미지

가입 희망자 신청

공제상품이 출시되면 상품 설명 및 가입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가입 희망자께서는 기업명, 연락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메뉴관리자

부서 : 고객센터

담당자 : 고객센터

연락처 : 1544-1120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0명 참여
 

답변을 받으실 수 없는 의견함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은 고객행복마당 > 질문답변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