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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사전예고

사전예교 규정명 [연구용역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사전예고
첨부파일
[ 제ㆍ개정 이유 ]

□ 상위 규정과 불일치하거나 비합리·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 의미가 모호한 조항의 표현 문구 등을 정비하여 연구용역 업무 추진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

□ 국가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반영

[ 주요 제ㆍ개정 내용 ]

□ 상위 규정과 불일치하거나 비합리·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 경쟁입찰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의 횟수 제한 폐지 및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요건 검토 없이 수의계약 체결 근거 마련을 통해 상위 규정과의 불일치성 해소

◦ 법령 및 他기관 규정과의 불일치성 해소를 위해 선급금 지급 대상을 확대

◦ 공정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기금 퇴직자(참여연구원 포함)와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안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시 외부위원을 2인 이상 선임토록 개정

□ 의미가 모호한 조항의 표현 문구 등을 정비하여 연구용역 업무 추진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

◦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조항의 표현 문구 등 정비

◦ 심의위원회를 제안평가 심의위원회와 검수 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등 모호한 용어를 정리

□ 국가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반영

◦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록 관리 등의 규정 신설
-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 감독 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석 금지 등

[ 의견제출 ]

  사전예고된 제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11월18일(월)"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미래혁신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 전   화 : 051-606-7373

          ○ 팩   스 : 0505-020-0936

          ○ 이메일 : ilho@kibo.or.kr

          ○ 주   소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12층 미래혁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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