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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자료실

규정 사전예고

사전예교 규정명 [계약요령] 일부개정 사전예고
첨부파일
[ 제ㆍ개정 이유 ]

계약담당자 재정의 및 계약책임자, 계약담당부서 개념 정립

○ 계약대금 지급 전 내부직원들의 문의가 잦은,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징구’ 의무화 문구 삽입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2015.06.22 신설)

○ 계약요령의 상위 법령 혼재에 따른 계약업무 혼선 방지
    - 발주기관별 우선적용 법률이 상이한 바, 기금과 같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우선 적용됨을 고지
      ※ 상위법률 적용 순위 : 해당 법령*>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기금의 계약요령
      * 해당 법령 예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계약담당자 재정의 및 계약책임자, 계약담당부실점 개념 정립

○ 그 외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반영
    - 국가계약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과의 불일치한 내용 변경 반영

○ 전부실점의 계약 관련 실무업무 지원
    - 본부부서의 위탁ㆍ용역 사업 증가로 각종 발주 및 계약업무 시, 기금의 ‘표준계약서 등’ 양식에 대한 수요 증가
    - ‘계약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신설하여, 계약담당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수행에 기여하고,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위험성 감소

[ 주요 제ㆍ개정 내용 ]

- 상 동 -

[ 의견제출 ]

  사전예고된 제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화)"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보증기금 "업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 전   화 : 051-606-7456

          ○ 팩   스 : 0505-020-2112

          ○ 이메일 : 2112@kibo.or.kr

          ○ 주   소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11층 업무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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