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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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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종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비공개 사유 비 공 개 대 상 정 보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평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통)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기술보증기금법 제24조)
- (민원)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기술보증·평가)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시행령 제50조)
- (재기지원)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징수법 제81조의13)
- (기술보증,재기지원)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금지)
- (기술평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벤처) 벤처기업 확인 평가정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호]
안보·국방·
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안전)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보안관련 업무
- (안전)을지연습 관련 문서(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 (안전)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 (안전)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 (ICT)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및 IP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현황 등 사이버테러 외부침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
- (ICT)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시설)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내용
- (감사)수사관계 조회사항
- (안전)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연구)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간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감사,인사)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총무)인장의 조제 및 폐기, 인감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기금 본점건물 등)에 대한 도면도 등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재기지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대응방침,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기지원)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 재판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정보
- (안전,시설)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제5호]
감사·감독·
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감사) 감사 등의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불시감사의 대상· 시기·방법
- (인사)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근무성적평가 정보, 승진심사내용
- (인사) 채용·자격시험에 관한 정보(시험문제, 출제관리, 시험출제·채점· 면접위원의 명단 및 위원별 결과,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 (인사)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정보
- (인사) 개별 인허가 신청·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 등
- (공통) 입찰·계약 관련 제 사항(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물품·용역· 공사 계약서, 적격심사기준 관련 서류, 낙찰예상이 가능한 단가, 설계· 시공상의 노하우 및 설계도 등)
- (공통) 기금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미확인자료·의견교환기록 등
- (공통) 위원회, 심의회 등 기타 각종 회의관련자료(이사회, 개별 위원회 및 심의회의 회의록·의견개진 내용,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등)
- (기획, 기술보증, 기술평가) 청구인 등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심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공통) 공개될 경우 장래에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기술보증·평가, 기술거래) 조사·평가·심사 등에 관한 사항
  o 기업조사, 기술평가, 보증심사, 보증연계투자, M&A 및 기술거래중개, 기타 기업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평가 과정에서 인지한 타인의 기밀(기술평가규정 제6조 기밀의 유지), 선별 평가시 항목 점수(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술이전 가능성) 및 평가관련 자료(기술신탁관리규정 제11조)
- (재기지원) 변호사 공모에 따른 채점, 평가 등 결정과정
- (재기지원) 특정업체에 대한 구체적 법적조치 내용 등 채무자의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기록
[제6호]
이름·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통)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ㆍ직업ㆍ경력, 활동사항,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재산상황(납세증명서),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개인 영상물,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 (민원)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공통) 기금 직원 개인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 학력ㆍ소득ㆍ사회경력,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신원조사·조회, 퇴직사실 확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공통)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가족사항 및 이들의 소유 유가증권·동부동산 등)
- (인사) 채용원서·시험지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응시자의 성적ㆍ 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기술보증·평가) 기업조사서, 신용정보 업무,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제7호]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 정보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기술보증·평가,연구)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비밀 또는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 (성과평가) 경영방침, 경리, 인사, 내부 성과평가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공통)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 문서
- (기술보증·평가) 기업의 신용도,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재기지원) 사고(유보), 대위변제, 구상권, 특수채권, 매각 관련 기업명단 및 기업별 관련 금액과 회수금액에 관한 관련 정보 중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기술보증·평가,리스크,자산운용) 리스크, 통합리스크, 상시모니터링, 기술평가,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시스템(모형 및 프로세스 포함)의 개발·관리·운용에 관한 정보로 사업운영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
[제8호]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기금은 현재 관련된 해당정보 없음


비공개 세부기준
번호 비공개 세부기준 목록 등록일 첨부파일
5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19년 3월) 2019-03-25       첨부파일
4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17년 12월) 2018-04-16       첨부파일
3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15년12월) 2016-01-05       첨부파일
2     2014년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15-01-06       첨부파일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13-10-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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