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 자율평가 기준

제 정 : 2009. 12. 18.
개정(1) : 2012. 12. 14.
개정(2) : 2016. 9.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의「부패영향평가지침」에 의거 기금 내부 제규정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부패영향 자율평가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평가대상규정”이라 함은 기술보증기금정관, 업무방법서, 규정, 요령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단순 기술사항이 포함된 내부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6.9.30>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평가대상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2장  부패영향 자율평가

제4조【평가부서 및 담당자】
  ① 부패영향 자율평가는 감사실에서 실시하며, 입안부서별로 평가 담당검사역을 지정하여 운용한다.
  ② 감사실은 검사역 중 1명을 총괄담당자로 지정하여 대외평가요청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평가범위】
“평가대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정(안) 전체를 평가하고,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부문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제6조【평가 등 요청】
입안부서에서 정관, 규정 등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붙임1) “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에 의한 “평가대상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붙임2) “부패영향 자율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 및 아래 각호의 모형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일상감사와 병행하여 감사실로 평가를 요청한다.
  1. 7개 업무유형에 포함되는 경우 : (붙임3) 모형별 체크리스트 Ⅰ형
  2. 7개 업무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붙임4) 모형별 체크리스트 Ⅱ형

제7조【평가실시】
  ① 입안부서로부터 “평가대상규정”관련 기초자료 및 모형별 체크리스트 Ⅰ형 또는 Ⅱ형을 접수한 평가 담당
      검사역은 (붙임1) “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에 의거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평가를 생략한다.
  ②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 담당검사역은 접수된 기초자료 및 모형별 체크리스트 Ⅰ형 또는 Ⅱ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3장  평가결과 조치

제8조【개선의견 등의 통보】
  ① 평가실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평가를 종료한다.
  ② 평가실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 담당검사역은 (붙임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 의거 일상감사 의견서에 첨부하여 입안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처리】
  ① 입안부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통보받은 개선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② 입안부서와 감사실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해당 “평가대상규정”의 제·개정 최종 전결권자가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의견을 첨부한다.

제10조【대외평가 요청】
입안부서는 평가결과 개선의견이 아래 각호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에 해당될
경우 감사실과 협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있어서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2. 전문적 사항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3.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령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4. 부패유발요인 개선으로 소관기관이나 관련기업의 자율성이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제11조【자료관리】
감사실은 평가요청 순서별로 기초자료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부  칙(제정)
이 기준은 2009. 12.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2. 12.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기준은 2016. 9. 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