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킴이(기술임치)
기술지킴이(기술임치) 소개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지정한 기술임치기관인 우리 기금에 그 비밀을 보관함으로써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개발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사전에 약정한 거래기업이 임치된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기술유출 위험 감소) (->기술자료 임치) Tech Safe (->자료활용) 거래기업(해당기술자료를 안전하게 활용)
기술임치대상물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기술상 정보 | 경영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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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치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R&D성과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의무임치 대상과제로, 개발과정 중 발생한 성과물의 안전한 보호 및 활용을 위해 기술임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시스템 소스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공급기업이 폐업·업종전환 등으로 인해 더는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 도입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연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스마트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
기술임치 이용효과
- 기술개발자 보호 기술보호 및 기술경쟁력 유지 효과
- 거래시 중소기업 기술이 상대기업으로 무단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에 따라 기술탈취 방지
- 기술자료 유출시 기술자료 임치물을 통해 기술 개발 및 보유여부 입증 가능
- 시스템 오류 등 데이터 손실시 백업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발 기술 멸실 방지
-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보관함에 따라 사전에 경각심 발생을 통한 기술탈취 예방
- 기술사용자 보호 안전성과 신뢰성 유지 효과
- 기업 파산, 폐업시 기술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사용 가능
- 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신뢰성 확보
-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술임치 실적 반영(배점 1점)
수수료 안내
기술지킴이 수수료
계약유형 | 수수료(년/건) (VAT 포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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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330,000 원 *할인 적용 시 220,000원 (장기임치기업은 165,000원) | 유형별 신규 임치 계약 |
연장 | 165,000 원 *할인 적용 시 110,000원 (장기입치기업은 82,500원) | 유지중인 계약 갱신 시 |
거래기업 편입 | 55,000 원 / 업체 | 단독 계약의 거래기업으로 편입 |
최신본 임치 | 55,000 원 / 회 | 임치한 기술자료가 업데이트 되었을 경우 |
※ 기술지킴이 할인대상
대상 | 내용 |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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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 산업기술(국가 핵심기술) 확인서 |
창업기업 |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벤처기업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확인서(Inno-Biz)를 발급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경영혁신형 확인서(Main-Biz)를 발급받은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
장기임치기업 | 신규ㆍ연장 계약 신청시 5년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치계약 신청서 |
기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별 확인 |
※ 임치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할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