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관리 지원제도

기술신탁은 왜 필요한가요?

• 기술신탁은 공신력 있는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소유권 이전*)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로서,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 등으로 기술유출·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이용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기보 기술평가제도(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기업 선정 시 등)를 이용 시 신탁특허를 모두 보유건수로 인정해 드리며, 소유권 이전 및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보가 부담합니다.

신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최초 신규 신탁기간은 최대 2년이며(1년 또는 2년 중 선택) 신탁기간 종료 전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이 있나요?

1. 1기술신탁 제외 대상
   •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기술
   • 질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술
     

     * IP평가보증 지원 후 기금이 근질권 설정한 특허권도 신탁 가능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 고소·고발, 소송, 심판, 강제집행 등 사법 또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 KPAS 등급*이 B등급 미만인 기술
     

     * http://kpas.kibo.or.kr

   • 기타 기술신탁의 대상으로 하기 부적합한 기술
2. 2기술신탁이 제한되는 위탁자
   • 기술보유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본 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권리, 의무를 이행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 기술보유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이 신청 또는 개시된 경우
   • 기술보유자가 신탁대상 기술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기타 기술보유자와 기술신탁계약을 체결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등

기보에 특허를 신탁하면 좋은 점은?

• 기보에 신탁할 경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 기술신탁 수수료는 연간 30만원입니다. 단, 특허공제 가입기업의 경우 연 15만원입니다.

신청절차

자세한 절차 문의는 전국 영업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대표번호: 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