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

기술에 의하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술이전거래, 법원 또는 행정기관 제출,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상장법인의 공시 또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무형자산 가치산정 등에 활용하는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에서는 기술평가를 기술보증기금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은 벤처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기술지주회사(자회사) 등의 현물출자나 상장법인의 자산 이전 등에 따른 기술가치평가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로 인정됩니다.

평가의 종류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4항)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기술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기술관련사업의 이전·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평가

평가내용 및 목적

평가내용 및 목적
평가목적	평가대상	근거법령
벤처기업 현물출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6조
신기술 창업전문 회사 현물출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11조의 5
외국인 투자기업 현물출자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30조
기업의 설립, 증자시 현물출자	기술(지식재산, 노하우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3조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현물출자	기술(지식재산, 노하우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1조의 3,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36조의2,4
공간 정보 사업목적 회사 현물출자	공간정보 관련 특허 등 기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21조
상장법인의 자산 양수도 가액평가	이전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1조의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 의4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또는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에 해당합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특례),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1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평가절차

평가사례

[사례 1]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평가개요 벤처기업 투자타당성 평가
평가기술태양광 발전 일사량 및 발전량 예측기술
평가내용투자대상기업 보유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성 평가
평가결과지분투자 및 전략적 제휴

[사례 2] 해외투자사의 국내기업 투자 [사례 3]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 4] 기업합병을 위한 금융감독원 승인 [사례 5] 공기업의 중소기업기술도입에 따른 분쟁 [사례 6]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7]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가액결정

문의처(담당자)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