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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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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국회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계획
시행일자
132   19. 수도권 및 업력 5년차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 편중 문제를 개선할 것..
2017-04-21
131   18. 회생기업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변제기를 회생기업의 변제기와 동일하게 연장하는 대법원..
2017-04-21
130   17. 보증기관 간 한계기업에 대한 정의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17-04-21
129   16. 보증기관 간 중복 보증을 최소화하고, 보증 통합관리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할 것..
2017-04-21
128   15. 전경련 탈퇴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기보의 입장을 제출할 것..
2017-04-21
127   14. 국세청, 행정자치부의 공공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발굴 등 구상채권 회수 강화방안을 ..
2017-04-21
126   13. 연체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 기관 간 보유자료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17-04-21
125   12. 회수가능성이 낮은 구상채권의 조속한 매각방안을 강구할 것..
2017-04-21
124   11. 전액보증 대출에 대해 은행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신용가산금리가 포함..
2017-04-21
123   10. 연대보증 미대상자가 보증인으로 입보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고 향후 처리방안을..
2017-04-21
122   9. 연구용역 관련 수의계약 체결 비중이 과도한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17-04-21
121   8. 컨설팅 사업에서 정상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으므로,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
2017-04-21
120   7.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 운영 시의 부실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
2017-04-21
119   6. 보증연계투자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금 회수실적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2017-04-21
118   5. 기술력과 장래성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투자총..
2017-04-21


  •     □ 최근 3년간 국회의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시정 계획을 등록

          * ‘지적사항’은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공시, ‘시정조치계획 및 실적’ 은 조치 수립후 즉시 등록

        □ 지적사항은 건별 각각 등록 * 지적사항은 요약하여 작성하되, 공시된 사항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어야 함  
          (‘첨부파일 참조’ 등의 표현은 불성실공시로 간주)

        □ 시정조치 계획 및 실적은 기존에 등록한 지적사항별로 각각 작성
          (시정조치 계획 수립 후 공시, 계획이 완료된 이후 실적을 공시)

          * 시정조치 계획 및 실적은 요약하여 작성하되, 공시된 사항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어야 함
          (‘첨부파일 참조’ 등의 표현은 불성실공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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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기획부 / 팀장 정철호 / 051-606-7401
    • 최종수정일 : 게시판최종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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