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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운용정보

기술보증

연대보증인

보증제도는 물적담보 없이 신용을 공여하는 제도이며, 우리기금이 보증을 해드리는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입니다. 따라서, 경영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경영을 직접 책임지는 자로 한정하여 연대보증 입보대상자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입보대상자


기업의 건전한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보증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5월 이후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입보대상자를 “기업경영에 책임있는 자”로 제한하여 운영함.


대상기업 입보대상자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인 실제경영자
법인기업 -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제경영자 1인
    1.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3.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식지분이 30%이상인 자
- 다만, 대표자인 실제경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입보하되 보증채무를 1/n로 분담

※ 지하경제 양성화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직함, 지분율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실제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2013.7.1부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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