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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 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기술보증기금에서 기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업무 등을 수행할 유능하고 성실한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1. 공모인원 : OO명

       ○「변호사법」 제40조부터 제58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명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함

       ○ 권역·지역별 모집 및 소송수행
           -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주요 거점 점포위주의 권역·지역별로 변호사 모집 및 권역·지역별 소송수행
           - 서울·경인지역은 선발 후 기보에서 추첨 등을 통한 영업점 배정 예정
             * 개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1인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영업점 수는 최대 3개

       ○ 권역별 모집인원
    공모지역 공모 인원 해당영업점 비고
    서울 · 경인지역
    (4개 영업점)
    OO명   서울동부회생관리센터
      서울서부회생관리센터
      인천회생관리센터
      수원회생관리센터
     기보에서
    영업점 배정
    (추첨방식)
    부산 · 경남지역
    (2개 영업점)
    O명   부산동부회생관리센터
      부산서부회생관리센터
    최종선발자
    전원배정
    대구 · 경북지역
    (1개 영업점)
    O명   대구회생관리센터 최종선발자
    전원배정
    대전 · 충청지역
    (1개 영업점)
    O명   대전회생관리센터 최종선발자
    전원배정
    광주 · 전라지역
    (1개 영업점)
    O명   광주회생관리센터 최종선발자
    전원배정

             * 최종 선발과정에서 총 선발인원 및 권역·지역별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공모지역은 해당영업점 소재지의
              변호사를 우선선발 등 지역별로 분리 모집
    할 수 있음.

    2. 공모지원 자격

       ○ 변호사 등록 및 개업한 사람으로서
          - 판사 또는 검사 경력이 7년(군 법무관경력 포함) 이상인 변호사
          - 변호사 경력 7년(판·검사, 군 법무관경력 포함) 이상인 자
            ※ 법무법인인 경우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함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대한변호사협회가 확인한 징계내역을 보유한 경우
          - 공모공고일 현재 기보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한 경우
          - 공모공고일로부터 4년 이내 기보 내부규정 위반을 사유로 기보와 소송수행 변호사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소송수행 변호사로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등 기보의 소송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공모지원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30.(月) 09:00 ~ 2017. 11. 8.(水) 18:00
       ○ 제출방법 : 기보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가. 공모지원서(기보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나. 수행 내역표(2016년 1월 ~ 2017년 9월말 기준 구상금 청구소(지급명령 제외)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소
                   수행 내역, 공고문 첨부서식 사용, 소 제기일 기준, 병합사건의 경우 중복기재 가능하며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수행내역 기재
    )
              다. 확약서(공고문 첨부서식 사용)
           [ 개인변호사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다.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라.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회 발급)
              마.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증명원(공공기관 발급)
           [ 법무법인 ]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전담변호사에 대한 상기(개인변호사 제출서류)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 1.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2. 제출서류 중 “공통서류-나(소송수행 내역표)”는 기금 소정서식에 따라 작성 후 첨부파일로 제출하되, 관련 소송
                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3. 제출서류 중 “공통서류-다(확약서)”는 기금 소정서식을 출력·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4. 그 외 제출서류(개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4. 심사방법 : 서류심사(별도 면접 없음)

       ○ 각 권역·지역별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쟁 심사

    5. 선임결정 및 통지일(예정) : 2017. 12.

       ○ 선발된 인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6. 기타 참고사항

       ○ 소송수행 변호사 계약기간 : 2018. 1. 1. ~ 2019. 12. 31. (2년간)
       ○ 주요수행업무
          - 기술보증기금의 채권관리업무와 관련한 민사소송
          - 기술보증기금의 기타 법률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 사건위임방식
          - 영업점내 계약된 소송수행변호사 중에서 자율경쟁방식
       ○ 보 수
          - 기보 내부규정에 따름(대법원 보수의 1/3~1/4 수준)

    7. 유의사항


       ○ 본 공고는 채용공고가 아니며,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할 변호사 모집 절차임
       ○ 제출 서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공모자격 박탈 및 선정(계약)후 선정 취소(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모일정은 기보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합니다.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사유로 운용되오니 실제 소송수행이 가능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지원서 작성시 지원자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라며, 공모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기술보증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내방을 통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8.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윤리준법부 법무관리팀 (051-606-7553, 7554)



    첨부 : 1. 소송수행 변호사 공개모집 공고문
             2. 소송수행 내역표 서식
             3. 확약서





2017년 10월 25일
기 술 보 증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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