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선제안

기술보증기금 로고

메인메뉴

서브비쥬얼

기보소개 페이지 가기

좌측배너

  • 기술보증기금 이용안내-원하시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 본·지점찾기
  • 우리회사 담당자찾기
  • 고객센터 1544-1120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공익신고안내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싸이월드 네이버 구글 현페이지 프린트 출력하기
기술보증기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제도 안내 새창으로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창구 접속 새창으로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관련 법령 새창으로 바로가기

  • 공익신고안내
  • 신고자보호 안내
  • 보상금지급 안내
  •  
공익신고의 정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관련)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정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 관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이 화면의 정보에 만족 하셨습니까?
 
  • 컨텐츠 만족도 점수주기
  •              ( 0명 ) 참여
 
  • 메뉴담당부서 고객센터
  • 담당자담당자 : 고객센터
  • 연락처 1544-1120
의견에 답변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고객행복마당 > Q&A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